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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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2020.02.12· #강제추행·No.5312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0.02.12· #강간·No.531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
2020.01.07· #준강간 #강간·No.533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2020.01.07· #강간 #준강간·No.5351
성범죄무죄무죄 ㅣ 강간미수 - 대법원 20**도12***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고소인과 동문회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몹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때 갑자기 동문회 단체방에 자신이
2020.01.07· #성범죄 #강간미수·No.522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sns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던 중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함께 있을 시간과 비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주소까지 찾아
2019.12.18· #강제추행 #성매매·No.532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
2019.11.27· #성추행 #강제추행·No.5325
일반형사성범죄기타결과불처분결정ㅣ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
2019.11.20· #아청법 #감금·No.543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소규모 전자설비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1박2일 모임차 야외에 펜션을 잡고 술을 마셨는데
2019.11.20·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범죄·No.542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_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창원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자리를
2019.10.26· #불법촬영 #몰카·No.5353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술에 만취한 경우에 속칭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
2019.10.23· #유사강간 #준유사강간·No.5310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상태인 하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
2019.10.01· #공연음란죄·No.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