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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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죄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2024.05.03· #강간·No.4841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024.05.02· #성매매·No.493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형제37***
의뢰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사지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 *.경 경찰이 마사지를
2024.05.02· #성매매·No.4835
성범죄무혐의불송치, 불기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20**형제8***
50대 남자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학원생(이하 ‘A’)으로부터 의뢰인이 약 2달간 학원에서 A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였고, 하루는 A를 두 손으로 껴안고
2024.05.02· #강제추행 #아청법·No.483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위계등추행,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피해 아동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의뢰인의 양손으로 반바지 차림이었던 피해 아동의 양 허벅지 바깥부
2024.04.30· #강제추행 #통매음·No.482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2024.04.30· #불법촬영·No.4828
성범죄무죄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2024.04.29· #강제추행·No.481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
2024.04.29· #통매음 #소년범죄·No.4818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024.04.23· #아청법·No.4794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4.04.22· #아청법·No.478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2024.04.22· #통매음·No.4785
성범죄무혐의불입건｜강제추행 - 인천서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체를 만졌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04.19· #강제추행·No.4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