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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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석방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2024.06.10· #음란물유포 #보석청구·No.5423
성범죄무혐의불입건 결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방과 후 교사로, 제3자로부터 수업 중 지도하던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2024.06.07· #강제추행 #미성년·No.538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06.05· #강제추행·No.532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용변 칸 안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PC방 외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2024.06.04· #불법촬영·No.5214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공무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왼쪽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4.06.03· #불법촬영·No.5202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 및 불기소 | 강제추행, 폭행 - 서울마포경찰서 20**-0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5.28· #폭행 #강제추행·No.510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5.24· #유사강간·No.505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05.23· #공연음란죄·No.5049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과거 교직 생활을 하였던 퇴직 교사인데,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가 여성 행인을 자신의 제자로 오해하여 손을 잡으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수사
2024.05.17· #강제추행·No.496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
2024.05.16· #준강간·No.495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2024.05.16· #강제추행·No.495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05.16· #강제추행·No.4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