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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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019-1***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2020.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No.43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 형제 27***호
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산 정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의 재산정리를 위한 비용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배우자와 딸
2020.12.24· #업무상횡령·No.425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2020.12.24· #절도 #보이스피싱 #주거침입·No.42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07**호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
2020.12.24·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20
경제지능기타결과선고유예 |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6**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
2020.12.22· #업무상배임 #선고유예·No.41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동네 아는 형들이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신들에게 주면 휴대폰 기계 값, 요금 등을 3개월 이내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2020.12.22· #사기·No.41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고단8** 등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2020.12.18· #사기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410
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6***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자, 인터넷 포탈에 ‘신용불량자 대출’, ‘군 미필 대출’, ‘무직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2,3 금융권
2020.12.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No.39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0***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이라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대출관계 서류를 송부한다고 믿은 채 의뢰인의 신분 확인 서류 등을 이들에게 전송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
2020.12.14· #보이스피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방조·No.386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4***호
의뢰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오던 중에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대출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2020.11.30·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367
경제지능무죄사기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 수원지방법원 2019노6***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
2020.11.27· #사기·No.364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미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
2020.11.27· #사기·No.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