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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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무속 행위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밝혀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굿이 효과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굿을 하지 않는 경우 해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굿을 의뢰하게 하고 그
2024.09.25· #형사사건 #경제지능 #사기·No.6075
경제지능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받은 의뢰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
2024.09.24·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No.6067
경제지능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0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불구속 판결
2024.09.24· #형사사건 #사기 #보이스피싱·No.6065
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영상물 다운로드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PC 등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2024.09.23· #아청법 #성착취물소지·No.6062
일반형사기타결과집행유예 기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감형 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주거물을 침입하여 고가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에 대한 조력을 받기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2024.08.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불법침입 #절도·No.5880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2024.08.14· #음주운전 #음주사고 #공무원·No.5872
음주, 교통기타결과상소권회복신청 인용 | 뺑소니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 청구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2024.08.12·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No.5848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1‧2‧4호 처분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성인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은 진행되는 가정법원 소년부
2024.07.19· #아청법 #강제추행 #범죄소년·No.5745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 징역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가진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2024.07.18· #준강간·No.5735
음주, 교통기타결과숙취 음주운전 적발 홀로 수사 대응하다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벌금형에 그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2024.07.08· #음주운전 #음주운전3진·No.5657
일반형사무혐의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2024.07.08· #과실치상 #특수상해·No.5656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2024.06.28· #부당이득금·No.5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