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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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타결과구형 감형 | 보이스피싱 기망유인책 검사 구형보다 60% 감형 받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은 약 4개월 가량 조직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후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약 4개월 후
2025.08.14· #금융사기 #사기 #보이스피싱·No.731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2025.07.30· #불법촬영 #성추행·No.7275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윤드로저 불법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범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윤드로저의 불법촬영물 영상들을 장기간에 걸쳐 약 1TB가량 소지 및 시청한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2025.07.30· #불법촬영·No.7274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혐의와 긴급응급조치결정과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07.25·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집행유예·No.7261
민사, 가사기타결과인용ㅣ신속한 대응과 명확한 소명을 통해 예금 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은 평소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 약 50,0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애초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2025.07.22· #가압류 #가처분·No.724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길거리 카메라촬영으로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매장 등에 출입하여, 쇼핑백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2025.07.22· #카촬 #불법촬영 #몰카·No.724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025.07.2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No.7246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5.07.21· #교통사고 #교특치상·No.7245
일반형사구속,석방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5.07.18·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 #영장청구·No.7243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
2025.07.03· #불법촬영 #소년법·No.719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절도 사건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
2025.07.02· #절도 #기소유예·No.7197
성범죄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ㅣ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사항소한 사안을 도와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2025.07.02· #공연음란죄 #항소기각·No.7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