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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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타결과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2018.1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5681
일반형사무혐의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의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해 올라오더니 개 짖는 소리가 난다며 의뢰인의 집문을 부수고 난동
2018.11.23· #폭행·No.5608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 속칭 부킹을 들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2018.11.20· #강제추행·No.568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처음 보는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18.11.20· #불법촬영·No.5679
민사, 가사기타결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가단5****
원고(의뢰인)와 대한민국의 소송 중에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의 대상물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2018.11.19· #소유권이전등기·No.5673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나2****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
2018.11.19· #예치금반환·No.567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보험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총 6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고 2차례에 걸쳐 각 22일,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
2018.11.19· #사기 #보험사기·No.567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50대 운전기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당시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으로, 함께 탔던 조카와
2018.11.16· #강제추행·No.566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방문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이후 다시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 줄 사람을 찾는 문자를 받고, 자
2018.11.16· #사기 #사기방조·No.566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4**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소개팅 앱 역시 다양해졌고, 그중 당초 생성 목적과 취지가 변화된 앱이 다수 존
2018.11.15· #아청법 #성매매·No.5660
성범죄무죄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합 ** (병합)
의뢰인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고등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
2018.11.14· #강간 #소년범죄·No.535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주거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평소 여러 시선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다른 층의 복도에서 흡연 중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몇 번 쳐다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2018.11.13· #주거침입·No.5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