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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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보석 허가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20노9**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성을 발견, 우발적으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손전등을 꺼내어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2
2020.06.22· #특수상해·No.23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2020.0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238
일반형사기소유예절도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
2020.06.22· #절도·No.236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16***호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성남지역에서 크게 성매매 업소(이른바‘오피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2020.06.22· #성매매알선·No.234
경제지능무혐의상법위반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1***호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2020.06.22· #상법위반·No.233
경제지능무혐의무죄 | 사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2020.06.22· #사기·No.232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양도소득세등 - 창원지방법원 20**가단4***, 20**나63***
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2020.06.17· #양도소득세·No.217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청구 인용) | 약정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가단20****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2020.06.16· #채무불이행 #약정금·No.260
손해배상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소56****
피고의 소유인 아파트 위층의 배관으로부터 누수가 진행되는 바람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 천장에 물이 새고, 가구가 젖는 등 갖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미온적인 대
2020.06.16· #일반·No.257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 건물명도(인도)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0**** , 20**나63****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2020.06.16· #부동산 #건물명도소송·No.251
민사, 가사기타결과신청 기각 |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합50***
상대방은 의뢰인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던 중 의뢰인이 올린 게시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2020.06.03· #허위사실유포죄·No.211
민사, 가사기타결과신청 기각 |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합50***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 금액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2020.06.03· #계약불이행·No.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