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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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배임,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되가
2020.10.06· #사기 #배임·No.35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 청주지방검찰청 2020 형제 22***호
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애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 A씨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A
2020.09.28· #주거침입·No.35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약사법위반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6**, 9**, 9**, 18**호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
2020.09.28· #사기 #약사법위반·No.355- 일반형사기타결과
영장기각 | 특수 공갈, 화투 판돈 명목으로 자해 위협과 흉기를 이용해 강제로 차용증을 쓰고 금품을 뺏은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유인한 뒤, 집으로 온 고소인에게 화투를 치자며 함께 화투를 치고 나서 “너 1,900만 원 잃은 건데, 4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말하습
2020.09.23· #특수공갈 #영장기각·No.352 
성범죄기타결과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2020.09.23· #강간 #아청법 #영장기각·No.35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2020.09.16· #성매매 #아청법·No.34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공인중개사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쁜 마음은 잠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며 저희 법무법인
2020.09.14· #공인중개사법위·No.34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2020.09.11· #불법촬영·No.33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시지샵을 매도하고 인수인계를 마쳐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동업 목적으로 마사지샵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09.11· #사기·No.334
성범죄기타결과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2020.09.11· #강제추행·No.333
경제지능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2020.09.11· #보이스피싱·No.33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활비 문제에 시달리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건 의뢰인은
2020.09.11· #보이스피싱·No.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