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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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2024.03.18· #아동학대·No.450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4.03.18· #폭행 #군인·No.4499
일반형사무죄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2024.03.15· #협박 #스토킹·No.4494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2024.01.15· #폭행·No.5130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2023.12.22· #협박 #특수협박·No.512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2023.12.07· #절도·No.499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남학생들과 함께 순대국밥집에 가서 술을 시키면서 길에서 주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가게에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나이를 수상하게 본 가게 아
2023.12.05· #주민등록법위반·No.5159
일반형사무혐의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5***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나치게 경미한 탓에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2023.09.22·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No.5052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001***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말을 걸고 싶은 여성을 발견, 길을 물어본다는 핑계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같은 쪽으로 길을 걷다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쪽으로 빠졌습니다.&nbs
2023.09.20· #스토킹·No.5057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명예훼손 |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2023.09.19· #모욕 #명예훼손·No.5208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2***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의 동료에게 당사자 의사에 반한 우편물을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2023.09.18· #스토킹·No.505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광주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의 에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피해자의 에어팟이 사라진 날 의뢰인이 피해자와 같은 모델의 에어팟을 당근 마켓에
2023.09.13· #절도·No.5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