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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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전역 후 군복무 중 선후임간에 있었던 일로 형사사건 문제가 된 의뢰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7.15· #특수폭행 #폭행 #군인·No.7240
일반형사기타결과형사보상 | 무죄 확정 베트남 국적 의뢰인, 형사보상청구로 수백만원 보상금 획득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 법원에 총 9회 출석하였고, 각 심급마다 변호
2025.07.08· #형사보상 #외국인 #베트남·No.7215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고소 |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어 검찰 기소 이끌어낸 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법률상담을 받던 중, A씨가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니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야 한다"며 B씨를 소개하였고, 이를 믿고 B씨에
2025.07.07·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No.7213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학교폭력 상해 혐의 중학생, 혐의없음 처분
중학교 2학년생인 의뢰인 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B군은 A군이 약 한 달간 수업시간 중 반복적으로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일에는 머리를
2025.07.04· #학교폭력 #불송치·No.720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절도 사건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
2025.07.02· #절도 #기소유예·No.7197
일반형사구속,석방구속적부심사 인용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불륜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2025.06.25· #구속영장 #스토킹·No.7187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채팅앱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6.25· #폭행 #강도 #집행유예·No.7186
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 | 폭행 벌금형 위기, '총포소지허가 유지' 위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총포소지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2025.06.24· #폭행 #선고유예·No.718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80대 고령 피의자, '지하철 봉투 절도'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문의자의 부친이 절도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으로 부친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바닥에 놓인 봉투를 살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해당 장면이 cctv
2025.06.17· #절도 #기소유예·No.7167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대퇴골 골절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아파트 단지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전기공사 작업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작업자들은 해당 세대의 화장실과 방에서 각각 전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5.06.13· #일반형사 #업무방해·No.7148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ㅣ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
공무원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6여년간 약 20회에 걸쳐 3억 원가량을 차용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2025.06.11· #사기 #대여금 #보이스피싱·No.7145
일반형사기타결과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무고 및 모해위증 고소', 검찰 항고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자로,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한 부분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의뢰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한
2025.06.04· #재기수사명령 #무고 #모해위증·No.7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