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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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심리불속행기각ㅣ수년간 청구하지 않던 증측건물의 지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오피스텔은 1999년 처음 신축되었다가 2002년 증축된 건물로, 의뢰인들은 이후 증축된 오피스텔 건물의 각 세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2025.01.09· #부당이득금·No.6687
민사, 가사기타결과화해권고결정ㅣ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2007년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폭력적인 모습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도 여러번 해보았지
2025.01.09· #이혼 #화해권고결정·No.6686
민사, 가사민사승소가압류 인용ㅣ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가처분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금 약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채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무자들의 계좌에
2024.12.31· #채권가압류 #보이스피싱·No.6630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ㅣ소유권 주장하여 동산,부동산을 인도받아 일부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시공을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시공을 마친 LPG 충전시설을 의뢰인의 소유로 하
2024.12.27· #인도청구 #승소·No.6608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ㅣ차용증 없는 상황에서 9천만원 대여금 반환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액을 대여해주었지만, 수년이 지나도 이를 돌려받지
2024.12.26· #대여금 #민사·No.6602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소(원고청구전부기각) | 지인들에게 투자소개를 했으나 투자회사의 연락두절로 지인들에게 대여금청구를 받은 의뢰인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투자를 하던 중 해당 투자의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해당 투자를 소개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된 다수의 지인들은 다시한번 자신의 지인들을 소
2024.12.16· #대여금 #승소 #투자·No.6523
민사, 가사기타결과조정성립 | 기존 약정된 차임 및 관리비만 지급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를 받고 조기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임대인과 관리비 및 임차료 상승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미지급받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2024.11.28· #임대료 #민사조정성립 #임대차계약·No.6449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이웃집 공사로 붕괴된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 본소 70% 이상 인용 및 반소 전부기각 승소 판결
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4.11.27· #손해배상 #승소 #공사대금·No.6438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
2024.11.21· #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 #불법행위·No.6400
민사, 가사기타결과화해권고 결정 | 1억 5천만 원 패소 후 항소심에서 8천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투자처를 공유하였으나,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지인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의뢰인 역시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원금
2024.11.14· #대여금 #민사 #화해권고·No.6300
행정, 기업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2024.11.12· #명의대여 #승소 #원상회복청구·No.6287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소 | 코인거래의 당사자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
2024.11.08· #보이스피싱 #사기 #부당이득금·No.6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