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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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해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3.31· #불법촬영·No.4463
성범죄무혐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당진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술집에서 술집 사장님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사장님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023.03.25· #강제추행·No.5179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2.09.28· #음란물유포 #음행매게·No.3551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6.03· #강제추행·No.1635
성범죄기타결과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 등 -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촬영물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수의 메시
2026.08.26· #성폭력 #스토킹 #카촬죄·No.8382
성범죄기타결과1억원이상 합의 | 데이트폭력 피해입은 의뢰인, 합의금 1억원 이상 수령 및 유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골절등 중상을 입혔고, 공포에 질려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는
2026.08.17· #데이트 #폭력 #지속적·No.832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범죄자 전과 위기,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 신속한 대처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큰
2026.08.06·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No.8239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는 인정… 성적 목적 없었던 단순 침입, 성범죄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2026.08.04· #성폭력처벌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다중이용장소·No.8293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2026.08.03· #강제추행 #폭행 #합의·No.8292
성범죄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성범죄 피해자 유족의 수천 만원 대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 주장 통해 수백 만원 대로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유족 측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
2026.07.28· #손해배상 #성범죄 #성범죄피해·No.8164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전 연인으로부터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 당시 행적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약 1년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식사 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
2026.07.27· ##강제추행 #강제추행고소 #성범죄 #불송치 #무혐의·No.8240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금전 요구 거절하자 8년 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 고소,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약 15년 전 태양광 투자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년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강제로 침대에 밀쳐지고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6.07.20·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No.8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