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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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
2024.04.04· #강제추행·No.4650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2024.04.04· #불법촬영 #폭행·No.4648
성범죄무혐의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택시 손님(이하 ‘A’)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A를 택시에 태우고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A에게 성욕을 일으켜 택
2024.04.04· #강제추행·No.464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라운지펍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쓸어올리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나머지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2024.04.01· #강제추행·No.463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의뢰인은 무심결에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철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
2024.04.01· #불법촬영·No.4630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2024.03.29· #강간·No.4614
성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
2024.03.27· #성매매 #아청법·No.4590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아청법위반(매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2***호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3.25· #아청법·No.457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밤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2024.03.21· #불법촬영 #성폭법위반·No.4559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
2024.03.21· #강간·No.4556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2024.03.20· #강제추행 #군인 #협박·No.4549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2024.03.20· #강제추행 #스토킹·No.4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