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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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횡령&사기 |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중고
2024.06.11· #횡령 #사기·No.5447
경제지능무죄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2024.06.10· #사기 #명의대여·No.542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2024.05.3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No.5194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상 중요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유하여 업무상 배임, 퇴사하면서 업무용 PC를 공장 초기화하여 중요 정보를 유실하게 하여 전자기록손괴, 재직 중
2024.05.31· #배임·No.5193
경제지능기타결과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
2024.05.24· #횡령·No.5060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고소인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여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
2024.05.24· #사기 #사기미수·No.5059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1심
2024.05.23· #사기·No.5046
경제지능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험사기 | 의뢰인은 미용 목적 수술을 알아보고 있던 중 지인이 한 병원을 추천하면서 성형수술 비용을 선납하고 후에 다른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2024.05.17· #보험사기·No.4967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법
2024.05.16· #사기 #사기방조·No.4957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이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온 회사의 비밀 자료인 디자인 시안 및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
2024.05.13· #부정경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No.4912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이 사건 의뢰인은 동업하던 사이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받아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돌려 달라는 요청에도 거절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동업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2024.05.13· #사기 #투자·No.4911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당시 사업자 및 사업자 연결 계
2024.05.09· #횡령·No.4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