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다시 시작하는 방법

꾸준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이면서,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소득이 정기적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595조).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 동안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한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나이·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파산은 낭비·도박이나 재산 은닉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어, 빚이 생긴 경위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원칙은 3년(36개월)이고,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은 30세 미만 청년 등은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실무준칙을 두고 있어, 법승 회생팀은 이 준칙으로 24개월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져, 기준이 오르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실무준칙(제408호)에 따라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수원·부산회생법원도 같은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다른 지방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예외적으로 반영되므로, 어느 법원에 낼지와 자금 흐름 소명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도박으로 생긴 빚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달리 도박이 곧바로 면책을 막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행성 지출을 엄격히 보는 만큼 진술서로 경위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키운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여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 결정이 나온 때부터 채권자의 추심과 새 압류가 금지되고 진행 중인 압류·강제집행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되고(제600조), 변제계획 인가 뒤에는 회사에 쌓인 급여 압류 적립금이 변제금으로 정리됩니다.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개인 채권자의 통장 압류도 같은 절차로 막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 정보 대신 공공기록이 남아 한동안 카드 발급과 대출이 어렵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인가 뒤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이 기록을 지울 수 있게 바뀌어(종전에는 변제를 모두 마쳐야 삭제), 변제 중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출을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 중 새 빚을 지면 변제계획 이행에 부담이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이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가 압류돼 회사가 제3채무자로 들어가 있다면, 인가 뒤 압류 적립금을 법원에 내라는 명령이 회사로 가기 때문에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기까지 1~2주, 법원 심사에 통상 3~4개월이 걸려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보통 5~6개월이 걸립니다. 서류가 정확하면 법원의 보정권고가 줄어 기간이 짧아집니다. 법승이 맡은 서울회생법원 사건 중에는 보정권고 없이 접수 1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사건마다 기간은 다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것입니다(부부별산제, 민법 제830조). 다만 그 재산을 모으는 데 신청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실무상 가치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마련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 분명하면 반영하지 않는 방향이라, 재산 형성 경위를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아르바이트·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직 상태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으려면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확인돼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변제 재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권자를 만든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은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을 내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키운 경우, 파산 면책 후 7년(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하기도 하므로(재량면책), 신청 전에 사유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금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이미 폐지됐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승 회생팀은 다른 곳에서 폐지된 사건을 다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생긴 손해배상금, 벌금 등은 개인회생·파산을 거쳐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다만 비면책채권만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아, 변제계획 안에서 나눠 갚으며 추심을 멈추는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의 주소지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르면 둘 중 유리한 곳을 고를 수 있어, 경기도에 살아도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투자 손실금 반영이나 청년 변제기간 단축 같은 실무준칙이 달라, 관할 선택이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인적 서류,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소득 서류, 부동산·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같은 재산 서류,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도 내야 하고, 배우자 재산·소득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돼 기간이 길어집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 생긴, 압류가 처음부터 금지되는 생활비 전용 통장입니다. 1인당 1개를 만들 수 있고 계좌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급여 기준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키는 데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