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4 / 9 페이지
회생, 파산기타결과46.9% 탕감 | 가상화폐 실패로 인한 1억 대출, 46.9% 탕감으로 개시 결정!
의뢰인 분은 일찍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또래보다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30대 남성입니다. 모은 급여로 소규모 갭투자까지 할
2026.06.16· #개인회생 #채권 #가상화폐·No.8167
민사, 가사민사승소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생활성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방송은
2026.06.15· #방송금지 #가처분 #인격권·No.8274- 행정, 기업기타결과
레미콘 KS인증 표시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KS인증 제품에 관한 표시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품질
2026.06.12· #KS인증 #표시정지처분 #산업표준화법·No.8273 - 행정, 기업기타결과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2026.06.10· #농공간지 #조성사업 #지정취소·No.8272 - 행정, 기업기타결과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민간투자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기간 만료, 장기간 사업지연, 미분양 우려, 건설경기 침체 및 금융여건 경색 등을 이
2026.06.08·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No.8271 
회생, 파산기타결과원금 78.7% 탕감 | 2억 원대 주식 빚 위기, 청산가치 완벽 방어로 원금 78.7% 탕감 성공
의뢰인님은 직장 생활 중 겪은 생활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1,600만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
2026.06.05· #원금탕감 #주식 #청산가치·No.8115- 민사, 가사민사승소
바이오가스 발전사업계약 관련 고난도 계약해석 분쟁 대응
의뢰인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건설부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사용 및 인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2026.06.05· #발전소 #양도양수 #발전사업허가권·No.8270 
회생, 파산기타결과원금 80% 탕감 | 법원의 엄격한 보정권고 방어, 월 36만 원 36개월 변제로 신속한 개시결정 성공
의뢰인 님은 전기안전관리 회사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근로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생활고와 병원비 지출이 겹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
2026.06.05· #원금탕감 #변제금 #개인회생·No.8116- 민사, 가사민사승소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 대응 및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의뢰인은 샴푸 개발 및 납품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제품 개발 및 납품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선급금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자
2026.06.03· #선급금 #반환청구 #계약·No.826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경영권 분쟁 속 공장 폐업 조치에 대한 업무상배임·횡령 등 5개 혐의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임 후 경영 악화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6.06.02·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배임·No.8091- 행정, 기업기타결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대응
의뢰인은 절단저항장갑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상호를 사용해 왔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건은 장기간 공동 사업관계 및
2026.06.01·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상호사용경위·No.8268 - 민사, 가사민사승소
전기차 해상운송 위험물 신고 관련 운송주선인 책임 일부 인정
의뢰인은 전기차를 해외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전기차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해상운송 과정에서 위험물로 취급될 수 있고
2026.05.29· #전기차해상운송 #상법 #민법·No.8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