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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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021.07.12· #무면허운전·No.69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2021.07.08· #특수공갈 #사기·No.680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법인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2021.07.07· #전금법위반·No.678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2021.07.06· #사문서위조·No.677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2021.07.05· #강간 #아동청소년성매매·No.674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2021.07.05· #횡령 #업무상횡령·No.672
일반형사집행유예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2021.06.28· #특수협박·No.660
성범죄기타결과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
2021.06.24· #준강간·No.653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2021.06.23· #사기·No.652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2021.06.23· #아청법·No.650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 - 순천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소 수치에 달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
2021.06.2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64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배우자와도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자와 상의한 뒤 저녁을 사주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단둘이 만났습니다. 의뢰
2021.06.21· #강제추행·No.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