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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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철야작업과 출장 업무가 무사히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2021. 6. 7. 20:50경 혈중알코올
2021.12.07· #음주운전·No.1258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제대 후 복학 전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지속된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다,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르바이트들을 구해왔습
2021.12.03· #사기 #보이스피싱·No.1249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으로 수업 지도 중에 집중하라며 피해 아동의 등을 한 번 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021.12.02· #아동학대·No.1243
일반형사무죄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2021.11.30· #모욕·No.1228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여성
2021.11.29· #강제추행·No.1210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자리가 길어지다 보니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그만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2021.11.25· #강제추행·No.118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
2021.11.25· #주거침입 #절도·No.118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의뢰인은 산책을 하던 도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2021.11.24· #공연음란죄·No.1175
음주, 교통기타결과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신의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잠시 대어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주차장 방향이 아닌 대로 방향으로 운전
2021.11.23· #음주운전·No.116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했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
2021.11.22· #불법촬영·No.1162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
2021.11.19· #사기·No.1158
일반형사기타결과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모욕 – 부산해운대경찰서20**-006***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 문제에 대하여 댓글을 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
2021.11.18· #모욕·No.1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