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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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의뢰인은 아들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2024.04.09· #사기 #사문서위조·No.469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2024.04.09· #횡령·No.4694
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2024.04.09· #준강간·No.469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2024.04.08· #불법촬영·No.4682
마약구속,석방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상태에서 태국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적발되었고, 국내 입국 후 현행범 체포된 후 간이시약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2024.04.08· #대마 #마약소지·No.4673-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신체피해가 부상에 해당하는지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란 더 이상 치
2024.04.05· #교통 #의료·No.4655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현장시설물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도로를 야간에 주행하다 미처 이전 설치 되지 않은 전신주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이 전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nbs
2024.04.05· #교통 #일반·No.4653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라이더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달업을 영위하는 라이더로서, 로터리 직진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을 받아 전도되어 우측 다리의 복사뼈가 골절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 측은 의뢰인에게도
2024.04.04· #교통·No.4646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손해배상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저속 주행 중 후미차량에 추돌되어 발생한 사고였으며 단순 접촉사고로 사고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사고였습니다.이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2024.04.04· #교통·No.4645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QARGI1JIL4R1WQ338K.png&w=3840&q=75)
경제지능무죄[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2024.04.03· #사기·No.4643![[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1684BDL9KUA1HCMK8.png&w=3840&q=75)
경제지능무혐의[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
2024.04.03·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조사문서행사·No.4642![[서초 합성대마 수입 변호사]일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UGL36L25BUA05Q1MJC.png&w=3840&q=75)
마약무죄[서초 합성대마 수입 변호사]일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합성대마 수입, 마약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2024.04.03·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베트남·No.4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