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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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12.11· #횡령·No.5604
무혐의혐의없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18.12.10·No.5605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중국인 국적의 여성분이 이미 2차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의 유도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12.05· #성매매·No.5721
경제지능기타결과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일정한 대가를 제공할 테니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퀵서비스로
2018.11.29·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No.560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집 주변에 있던 마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2018.11.26· #강제추행·No.5720
일반형사무죄무죄 | 업무방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이 사건의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폭행당한 사실 외
2018.11.26· #업무방해·No.5607
경제지능기타결과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2018.1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5681
일반형사무혐의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의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해 올라오더니 개 짖는 소리가 난다며 의뢰인의 집문을 부수고 난동
2018.11.23· #폭행·No.5608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 속칭 부킹을 들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2018.11.20· #강제추행·No.568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처음 보는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18.11.20· #불법촬영·No.5679
민사, 가사기타결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가단5****
원고(의뢰인)와 대한민국의 소송 중에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의 대상물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2018.11.19· #소유권이전등기·No.5673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나2****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
2018.11.19· #예치금반환·No.5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