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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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불구속구공판 | 절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 지점을 전산업무를 위해 돌아다니던 의뢰인은 타 매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필요개수보다 더 많
2019.05.27· #절도·No.556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
2019.05.22· #횡령·No.5567
구속,석방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수원지방법원 20**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공모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2019.05.21·No.558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강제추행) - 제**병사단 보통검찰부 20**형제7****
이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건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9.05.21· #아청법 #강간 #강제추행·No.5579
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영장기각 | 업무상횡령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19.05.21· #횡령·No.556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
2019.05.14· #사기 #사기방조·No.534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휴대폰을 빼돌리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2019.04.17· #업무방해·No.5586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8***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
2019.04.17· #사기·No.5585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6****
의뢰인은 20**년경 원고인 보험회사와 구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초반에 소송에 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의뢰인에게 구상금 채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2019.04.17· #구상금청구·No.5581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기타결과1호,2호,3호,5호처분 ㅣ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2019.04.17· #소년 #성범죄·No.536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2019.04.16· #사기 #특가법위반·No.5587
손해배상기타결과청구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을 끝내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배당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
2019.04.05· #동업자금 #일반·No.5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