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46 / 69 페이지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
2022.08.12· #소년범죄 #아청법 #성착취물제작및유포·No.1656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2022.08.11· #폭행·No.1651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처분 | 스토킹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10· #스토킹·No.1646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09· #상해·No.1641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2형제***
의뢰인은 건물 내에 있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별 뜻 없이 가져와 사용하였다가 절도죄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도
2022.08.03· #절도·No.1682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2022.07.29· #폭행·No.1673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2022.07.13· #아동학대·No.163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고,
2022.07.08· #보복협박 #무혐의 #특정범죄가중법·No.1628
일반형사성범죄구속,석방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2022.07.05· #주거침입 #강간·No.168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2.06.30·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No.1665
일반형사경제지능행정, 기업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회사에서
2022.06.28· #절도 #부정경쟁 #배임·No.1660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2,3,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영상들을 다시 판매하면 돈
2022.06.28· #미성년 #아청법 #성착취물·No.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