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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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죄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2023.02.24· #명예훼손·No.4442
일반형사무죄무죄 | 주거침입 - 서울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사실로 공소제기
2023.02.22· #주거침입·No.443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하였다는 고용노동부
2023.02.21· #고용보험법위반·No.4434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21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 #업무방해·No.5106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현직 교사 신분으로 형사 처벌 시 징계 및 직위 상실 위험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2023.02.16· #아동학대·No.5037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2023.02.16· #아동학대·No.4428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 #업무방해·No.442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4***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PC방에서 본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2023.02.16· #폭행 #미성년자 #범죄소년·No.4426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 소년으로, 학원을 마친 이후 집에 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다른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5017
일반형사기타결과1호 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욕심이 생겨 친구와 함께 아이팟을 훔쳤으나 이후 두려움이 생겨 곧바로 해당 아이팟을 팔았고, 그 금액은 전부 혼자 사용하였습니다.&nbs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4425
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
2023.02.15· #무면허운전 #절도 #미성년·No.4423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요청으로 CCTV를 가리는 행동으로 아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한 이후 의뢰인의 부모는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