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처분 | 미성년자 아청물 판매 혐의 대응, 소년원 송치 방어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성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해당 글을 보고 개인 메신저로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영상을 판매 및 유통하려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성착취물 유통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전과자가 되거나 무거운 소년원 처분을 받을 위기에 가족들은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 규정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한편, 소년의 진정한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다각도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반성 입증: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왜곡된 성인식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발적 예방 교육 및 봉사활동 소명: 의뢰인이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십여 차례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성폭력상담소 후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확고한 진로 의식 및 가정의 선도 의지 강조: 의뢰인이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는 점과, 부모님이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선도 의지를 갖추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변호인의 타당한 소명과 보호소년의 진정성 있는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 대신 보호자 위탁(1호),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이라는 비교적 매우 경한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인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되거나 엄중한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본 사례는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통해 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교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증명해 냄으로써, 가장 무거운 짐을 벗고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과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