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구속 위기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면허가 취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이륜차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되었다는 불리한 정황을 극복하고, 사건이 구류 처분으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록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나, 이는 법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륜차를 완전히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안임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적발 직후 탁송 차량을 이용하여 이륜차를 최종적으로 매도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의 여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했음을 증명하는 한편, 어린 나이에도 병환 중인 가족을 홀로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 등 절박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뼈저린 반성과 특수한 범행 경위, 부양가족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 특히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낙인찍혀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례는 범행의 동기가 역설적으로 '차량 처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엄벌 의지를 조기에 누그러뜨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만으로 신속하게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