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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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지료청구의 소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56***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토지 내에 분묘가 있었고, 상대방은 분묘를 이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
2024.04.17· #부동산 #지료청구소송·No.4756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출장 업무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의 숙소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머물던 숙소 내에서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
2024.04.17· #강제추행·No.4755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9***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주재하는 호스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을 하던 중 팬으로부터 받았던 후원물품들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후원금을 모
2024.04.17· #일반·No.4754![[서초 보험사기 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IXG2JCYCYJI2O2J061.png&w=3840&q=75)
경제지능기소유예[서초 보험사기 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
보험사기 혐의,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2024.04.17· #보험사기·No.4753![[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P78YE7HP1XRAP4DRCS.png&w=3840&q=75)
성범죄기소유예[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
성매매, 성범죄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2024.04.16· #성매매·No.474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여성의 발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취향이 있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어느 여성의 발을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공항경찰대 체포되어
2024.04.16· #불법촬영·No.4748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의뢰인은 아들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2024.04.09· #사기 #사문서위조·No.469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2024.04.09· #횡령·No.4694
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2024.04.09· #준강간·No.469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2024.04.08· #불법촬영·No.4682
마약구속,석방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상태에서 태국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적발되었고, 국내 입국 후 현행범 체포된 후 간이시약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2024.04.08· #대마 #마약소지·No.4673-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신체피해가 부상에 해당하는지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란 더 이상 치
2024.04.05· #교통 #의료·No.4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