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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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2019.07.10· #강간 #폭행 #상해·No.5545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 | 대여금 청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가단7***
원고는 10여 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대출금을 차용한 피고는 그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직까지 미변제
2019.07.09· #대여금·No.554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3***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2019.07.09· #사기·No.5546
성범죄무죄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담당하던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소에서 잠
2019.06.27· #아청법 #강제추행·No.5548
성범죄기타결과내사종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외근 업무를 마치고 잠깐 쉴 곳을 찾던 중,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 생각으로 평소에 즐겨 이용하던 ‘H’라는 앱을 통해 주변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2019.06.26· #성매매·No.555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
2019.06.25· #강간 상해 폭행·No.524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특수건조물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주변 학원들이 불법적인 심야 교습으로 학생들을 혹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은
2019.06.21· #건조물침입 #주거침입·No.555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유흥주점 운영 권리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고소인들과 권리 양수 계약을 맺기로 하고 양수인과 건물
2019.06.21· #사기·No.555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무고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심실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19.06.14· #무고·No.5554
마약무죄무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초를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2019.06.13· #대마 #마약소지 #베트남·No.5557
성범죄기타결과보석청구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막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과 모텔을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
2019.06.13· #성추행·No.555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공갈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종교인으로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공갈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고소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2019.06.11· #공갈죄·No.5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