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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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2023.02.16· #아동학대·No.4428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 #업무방해·No.442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4***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PC방에서 본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2023.02.16· #폭행 #미성년자 #범죄소년·No.4426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 소년으로, 학원을 마친 이후 집에 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다른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5017
일반형사기타결과1호 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욕심이 생겨 친구와 함께 아이팟을 훔쳤으나 이후 두려움이 생겨 곧바로 해당 아이팟을 팔았고, 그 금액은 전부 혼자 사용하였습니다.&nbs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4425
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
2023.02.15· #무면허운전 #절도 #미성년·No.4423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요청으로 CCTV를 가리는 행동으로 아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한 이후 의뢰인의 부모는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4422
일반형사기타결과정식재판회부 | 폭력, 공동상해 "합의 안 해도 그만"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민·형사 통합 조력으로 응징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초면인 피고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묻지마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
2023.02.13· #상해 #폭행·No.5229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거절의 의사를 받은 뒤에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선물 등을 보내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되
2023.02.10· #스토킹·No.5012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 스토킹처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사과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면 피해자가 전처럼 다
2023.02.09· #스토킹·No.4404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2023.02.07·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No.4386
일반형사무죄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고정 2***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고
2023.02.03· #명예훼손·No.4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