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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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2023.05.12· #재물손괴·No.5021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특수절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 형사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14세의 소년이었던 당사자는 친구와 새벽에 주차장에서 대화 하고 있던 중 우연히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을 구경하다
2023.05.11· #절도 #특수절도 #미성년·No.5051
일반형사경제지능마약기타결과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 #사기 #향정신성의약품 #상해·No.5032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 의뢰인은 산책 중 동네 인근 가게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귀가한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
2023.04.19· #점유이탈 #횡령·No.5014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동두천경찰서 20**-00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채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이 고소인이 원치 않
2023.04.17· #스토킹·No.4994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마트에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3.04.12· #강제추행·No.4467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양형 변론서
의뢰인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
2023.04.10· #협박 #특수협박 #스토킹·No.4457
일반형사무죄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센터 주변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2023.04.10· #장애인복지법위반·No.4456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
2023.04.07· #성희롱 #아동학대·No.445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여 상해하였다는 혐의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습니다.&n
2023.04.06· #상해·No.4450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2023.04.06· #고용보험법위반 #보험사기·No.4448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2023.03.31· #강제추행 #스토킹·No.4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