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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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한 뒤 음란한 대화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
2024.03.25· #통매음·No.4575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2024.03.25· #강간·No.457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2024.03.25· #강제추행·No.457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의뢰인은 올해 초 대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음란물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2024.03.22· #아청법 #불법촬영·No.456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밤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2024.03.21· #불법촬영 #성폭법위반·No.4559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
2024.03.21· #강간·No.4556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2024.03.20· #강제추행 #군인 #협박·No.4549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2024.03.20· #강제추행 #스토킹·No.454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2024.03.20· #강제추행·No.4544
성범죄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4.03.19· #불법촬영·No.4543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2024.03.19· #강간·No.4540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카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카페의 일용직 직원(이하 ‘A’)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본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2024.03.19· #강제추행·No.4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