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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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토렌트로 영화다운 받아 저작권법위반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다가, 토렌트의 업로드 기능에 의해 해당 영상물을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5.05.1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No.709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회사 재직 중 금전 유용으로 인해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하였고, 이외에 사은품 등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업무상배임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2025.05.13·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No.7088
경제지능민사승소승소ㅣ매매계약 후 매수인 사망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수면어업허가권과 함께 어선을 매도하였는데 어선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2025.04.07· #매매대금 #매매 #계약·No.702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2025.03.11· #사기 #횡령 #무속인·No.694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불법 무속행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
2025.03.11· #사기 #무속인·No.6941
경제지능무죄무죄ㅣ대출 브로커 개입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2025.03.10· #사기 #대출사기 #무죄·No.6935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5.0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690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보조금 업무상횡령 검사 구형 3년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자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시설 관계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2025.02.20· #횡령 #업무상횡령·No.688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업무상배임 검사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보다 낮은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일한 던 중 용도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을 받
2025.02.20· #배임 #업무상배임 #횡령·No.688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구매대행 사기로 검사구형 징역 6월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취미용 수집품을 구매대행해주는 과정에서 구매가격을 속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취미용 수집품을 위탁판매해주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2025.02.14· #사기 #횡령·No.685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 년간 정부가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소명하고 회계검증을
2025.01.21· #국가보조 #부정수급 #사기·No.6766
경제지능집행유예석방ㅣ중고나라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및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
2024.12.27· #사기 #사기죄·No.6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