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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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지인으로부터 안부연락을 받았고, 반가움 마음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날 저녁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 과정에서 최근 회
2023.03.14· #음주운전·No.4391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반대편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 내 운전자와 미성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반대편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
2023.03.08· #음주운전 #도주운전·No.4344
음주, 교통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행인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2023.02.20· #뺑소니 #사고후미조치·No.4433
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
2023.02.15· #무면허운전 #절도 #미성년·No.4423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4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
2023.02.14· #무면허 #음주운전·No.4417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퇴근 이후 가볍게 반주를 한 직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였고, 재차 다른 자동
2023.02.14· #도주운전 #도주치상·No.4415
음주, 교통기타결과범칙금 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등 - 광주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각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주정차 되어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2023.02.02· #도주치상 #도주운전·No.4370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특수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6***(통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2.12.27· #협박 #음주운전 #스토킹·No.5212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2022.12.20· #음주운전·No.4313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 사실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위기에 놓여 실형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률 조력을
2022.12.16· #교통·No.4311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숙취 상태에서 복용한 감기약으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치 초과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해결된 사건
사건 전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난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타이레놀과 함께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다시 타이레놀을 복용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2022.11.29· #음주운전·No.4334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콩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3번째이고, 이 외에
2022.11.28· #음주운전·No.4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