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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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민사승소전부 승소 |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강제집행 방어 및 부당한 반소 청구 전부 취하한 소가 3억여원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의뢰
2025.08.14· #청구이의 #전부승소 #소비대차·No.731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2025.07.30· #불법촬영 #성추행·No.7275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혐의와 긴급응급조치결정과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07.25·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집행유예·No.7261
일반형사구속,석방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5.07.18·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 #영장청구·No.7243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
2025.07.03· #불법촬영 #소년법·No.7198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ㅣ이자 약정 없던 대여금에 대해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1회 작성하였고, 그 뒤로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수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만 수백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인이 일부만 변제할
2025.06.30· #대여금 #민사 #금전차용·No.719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사기죄 실형 선고 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
2025.06.27· #사기 #특경법·No.7191
민사, 가사민사승소상고기각판결ㅣ명의신탁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방어, 상고심도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2025.06.27· #민사 #명의신탁 #부당이득금금·No.7190
성범죄무죄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5.05.1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추행·No.709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구입하였고, 이후 관련 사진 파일을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2025.05.14· #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No.709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편취금액 약 1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알바천국)을 통해 단순 심부름으로 인식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
2025.05.1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사기·No.709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회사 재직 중 금전 유용으로 인해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하였고, 이외에 사은품 등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업무상배임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2025.05.13·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No.7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