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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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다가
2021.04.07· #횡령 #사기 #무혐의·No.68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한바, 소액이체 업무를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
2021.02.16·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96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 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초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의
2021.01.28· #사기 #보이스피싱 #수금책·No.551
마약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수원지방검찰청 202**형제86***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2021.01.20· #마약소지 #마약 #향정·No.522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서 수년간 각종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여 이용해오던 중 성기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물품을 주문하였지만, 해당 물품은 세관
2021.01.18· #마약수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No.514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 패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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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일반·No.489
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6***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자, 인터넷 포탈에 ‘신용불량자 대출’, ‘군 미필 대출’, ‘무직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2,3 금융권
2020.12.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No.395
음주, 교통행정, 기업구속,석방보석 허가 | 근로기준법위반등 - 수원지방검찰청 20**초보3**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2020.12.14· #근로기준법위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No.38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6***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한 130건의 추가
2020.12.14·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No.38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0***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이라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대출관계 서류를 송부한다고 믿은 채 의뢰인의 신분 확인 서류 등을 이들에게 전송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
2020.12.14· #보이스피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방조·No.386
성범죄기타결과공소장 변경 | 준강제추행미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고단9**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020.11.27·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No.353
일반형사경제지능소년범죄기타결과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2020.11.26· #사기 #공갈 #심리불개시·No.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