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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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2022.05.30· #부정경쟁 #배임 #절도·No.1569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 안양지청 영장 2022-**호
의뢰인의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 중인 학원의 원장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2022.05.26· #강제추행 #아청법·No.153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산경찰서 2021-004***호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은 약속된 기일에 의뢰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2022.05.25· #사기·No.1483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세미나 등의 회사 업무를 위해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탓인지, 의
2022.05.24· #상해·No.1462
민사, 가사기타결과피고 1인에 대한 청구 일부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기각 |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인천) 20**나14***
이 사건 의뢰인들은 몇 년 전 홀연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대규모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생활비 및 결혼자금 등 지원받았습니다.&nb
2022.05.24· #채무불이행 #채권자대위청구·No.1450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
2022.05.23· #통매음·No.1559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하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도박채무를
2022.05.23·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1435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
2022.05.23· #통매음·No.143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155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헤어진 뒤에도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고 함께 동거하던 집에 무단으로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2022.05.20· #스토킹·No.1548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1416![[서초 재물손괴 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료주차장 무단 이용 임차인 고소 사건, 건물주 혐의없음 처분](/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JI7GWPFH9VHBTVFP3T.jpg&w=3840&q=75)
일반형사무혐의[서초 재물손괴 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료주차장 무단 이용 임차인 고소 사건, 건물주 혐의없음 처분
재물손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인 중 1인이 유료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이용하자,
2022.05.19· #재물손괴·No.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