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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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승소청구인용(약 5억 3000만원 손해배상) | 손해배상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1***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상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육
2020.12.31· #일반·No.445
손해배상조정성립 | 의료분쟁조정위 손해배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의조2***
의뢰인은 가슴에 이물감이 있어 집근처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제술을 시행하고 경과 관찰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이 발진 및 통증을 호
2020.12.31· #의료분쟁조정 #손해배상 #의료·No.443
민사, 가사기타결과합의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1***
의뢰인들은 암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
2020.12.31· #손해배상·No.441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5***
의뢰인의 형제인 피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증여는 모두 무효
2020.12.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No.440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승 | 용역비 - 춘천지방법원 2018가소51***
의뢰인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기한을 도과하여 설계안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측에 지체상금을
2020.12.31· #용역비·No.439
일반형사집행유예기타결과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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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아동학대·No.434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 대법원 2018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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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No.430
민사, 가사민사승소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2020.12.31· #수용재결취소 #집행정지 인용 #합의·No.426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2019다292***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2020.12.31·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No.424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12.31· #대기발령처분 #인사발령처분 취소·No.42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2***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2020.12.31· #소유권확인 #부동산·No.422
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019-1***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2020.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No.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