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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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적자 운영하다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2021.03.10· #근로기준법위반·No.545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2021.03.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No.538
일반형사기타결과구약식(벌금형)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51***호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21.03.05· #모욕·No.798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광주가정법원20**푸1***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하곤 했던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칸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한 원형 손거울을 칸막이 밑에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
2021.02.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소년범죄·No.687
일반형사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 허가(청구인용) | 사기 등 - 광주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2021.02.18· #사기 #절도·No.609
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허가 | 공갈, 감금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초보1**, 2020고단3*** 2021-02-16 16:52:00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서 금전 차용 후 변제를 두고 분쟁이 있던 중, 후배들을 불러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차에 태워 다니면서 금전 변제를 요구한 일로 ‘강도죄’로 구속이 되었고, 수
2021.02.16· #공갈 #감금·No.58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서류 속에 숨겨 가져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2.03· #절도·No.582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
2021.02.03·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공갈·No.580
일반형사소년범죄기타결과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2021.02.02· #미성년 #학교폭력 #학폭·No.579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2021.02.02· #공무집행방해·No.577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2021.02.02·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No.57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였고,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였던 상대방이 입주자 회의의 회비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
2021.02.02· #명예훼손·No.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