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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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구속,석방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2021.07.23· #절도·No.72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참지 못하고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화를
2021.07.22· #재물손괴·No.721
일반형사구속,석방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2021.07.19· #절도·No.713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2021.07.06· #사문서위조·No.677
일반형사집행유예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2021.06.28· #특수협박·No.66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
2021.06.18· #명예훼손 #정통법위반 #사실적시·No.643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2021.06.17· #공동폭행·No.64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공모하여 불상일자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하였
2021.04.30· #아동학대·No.586
일반형사무죄무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다 적자로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들
2021.04.29· #근로기준법위반·No.58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카페 안에 떨어진 현금 1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4.19· #절도·No.78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방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2021.04.13· #업무방해·No.764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
2021.04.09· #사문서위조·No.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