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6 / 28 페이지
![[서초 스토킹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8NUY3LDPMI98MBDMBB.jpg&w=3840&q=75)
일반형사기타결과[서초 스토킹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스토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2022.03.31· #스토킹·No.961
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컴퓨터 약 16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 십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사이트 등에 ‘다이아 팝니다’, ‘다이아 삽니다’ 라는 광고
2022.03.18· #게임산업진응위반 #사기·No.902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상소권회복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한채로 같은 날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접수되면 합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항소심이 접수되기
2022.03.14·No.889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성병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
2022.02.21· #상해 #협박·No.851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2022.02.03· #유사강간 #미성년·No.80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2022.01.20·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702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2022.01.18· #사기 #근로기준법·No.73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2022.01.07· #무고·No.698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
2021.12.29·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No.656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1.12.24· #절도 #주거침입 #소년범죄·No.642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 #아청법 #강제추행 #준강제추행·No.1437![[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images/lawwin_logo.svg)
일반형사음주, 교통기타결과[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운전자 폭행 | 난폭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
2021.12.15· #폭행 #운전자폭행 #난폭운전·No.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