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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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ㅣ이자 약정 없던 대여금에 대해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1회 작성하였고, 그 뒤로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수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만 수백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인이 일부만 변제할
2025.06.30· #대여금 #민사 #금전차용·No.7192
민사, 가사민사승소상고기각판결ㅣ명의신탁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방어, 상고심도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2025.06.27· #민사 #명의신탁 #부당이득금금·No.7190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소 | 수십억대 '도급계약 효력 존재 확인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시행사로 토지주를 대신하여 PF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를 대신하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건설사는 시행사인 의뢰
2025.06.24· #도급계약 #전부승소·No.7185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적 대응으로 전액 회수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거주지를 인도하고 퇴거하려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환 지연으로
2025.06.23· #부동산 #민사승소·No.7183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2025.06.16· #대여금 #전부승소·No.7166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호의 관계 증여금, 대여금 주장 반박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고, 그 부양의 공을 인정받아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감정이 나빠진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그간 증여한 돈은 모두 대여금이니 변
2025.06.16· #대여금 #전부승소·No.7165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2025.06.13· #부동산인도 #임대료미납 #전부승소·No.7164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무혐의무혐의 | 회사 서류 휴대폰 촬영, '영업비밀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
2025.06.13· #불송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No.7151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경매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아파트의 과거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
2025.06.13· #민사승소 #임대차보증금 #부동산경매·No.7152
민사, 가사민사승소위자료 3000만원 청구기각, 양육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약10년째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 있고
2025.05.30· #이혼소송 #양육비감액·No.7121
민사, 가사기타결과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정신감정 거부 극복 및 한정후견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누나로, 4남매 중 장녀가 남동생의 월급과 보훈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
2025.05.20·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제도·No.7104![[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조정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_next/image?url=%2Fuploads%2F3TDCTAI9VDP3498LMT.png&w=3840&q=75)
민사, 가사민사승소[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조정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성
2025.05.20· #성적자기결정권 #사실혼부정·No.7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