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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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기타결과조정성립 | 영업금지가처분 | 서울고등법원 2020라21***
의뢰인은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가게 인수 시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 의뢰인은 권리금을 피고에게 지
2020.12.31· #영업금지·No.453
민사, 가사민사승소정정보도인용 | 정정보도청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합11***
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020.12.31· #정정보도인용 #정정보도청구·No.449
민사, 가사기타결과신청 기각 |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
2020.12.31· #인격권침해금지·No.448
민사, 가사민사승소출자금반환 | 채권가압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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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출자금반환 #채권가압류·No.446
민사, 가사기타결과합의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1***
의뢰인들은 암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
2020.12.31· #손해배상·No.441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5***
의뢰인의 형제인 피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증여는 모두 무효
2020.12.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No.440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승 | 용역비 - 춘천지방법원 2018가소51***
의뢰인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기한을 도과하여 설계안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측에 지체상금을
2020.12.31· #용역비·No.439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 대법원 2018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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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No.430
민사, 가사민사승소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2020.12.31· #수용재결취소 #집행정지 인용 #합의·No.426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2019다292***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2020.12.31·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No.424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12.31· #대기발령처분 #인사발령처분 취소·No.42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2***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2020.12.31· #소유권확인 #부동산·No.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