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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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05.23· #공연음란죄·No.5049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과거 교직 생활을 하였던 퇴직 교사인데,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가 여성 행인을 자신의 제자로 오해하여 손을 잡으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수사
2024.05.17· #강제추행·No.496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
2024.05.16· #준강간·No.495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2024.05.16· #강제추행·No.495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05.16· #강제추행·No.4952
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인 문제를
2024.05.16· #강제추행·No.4950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2024.05.13· #성매매·No.4929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4.05.13· #성매매·No.4927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4.05.13· #성매매·No.4917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2024.05.10· #강간 #상해 #재물손괴·No.489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2024.05.10· #성매매·No.487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31***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 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가슴을 애무하였으나, 돌연 상대방이 성관계 의사가 없다며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뜬 뒤
2024.05.07· #강제추행·No.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