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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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학교 친구의 얼굴로 나체 합성물을 만들고 반포한 사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해당 합성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
2024.12.12· #불법촬영 #딥페이크 #불법촬영물반포·No.6511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
2024.12.03· #강간 #불법촬영 #협박·No.6475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만취상태에서 유사강간 혐의 검사가 징역 3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
2024.11.29· #유사강간·No.646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 #카촬죄 #성폭법위반 #불법촬영·No.644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
2024.11.22· #성폭법위반 #카촬죄 #항소·No.640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없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2024.11.20· #강제추행 #현행범 #성범죄·No.637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2024.11.19· #성폭법위반 #카촬죄 #불법촬영·No.6351
일반형사성범죄기타결과약식명령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몸을 미는 등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뒷걸음질 치며 이를
2024.11.15·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성범죄·No.6320
일반형사성범죄기타결과약식명령 | 행동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카촬죄 및 사기죄를 행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여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카톡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핸드폰 은행계좌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
2024.11.14· #약식명령 #벌금형 #성폭법위반·No.6301![[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JFR4PHOGTR25N32MNB.png&w=3840&q=75)
성범죄기소유예[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성범죄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
2024.10.28· #성매매 #성범죄 #기소유예·No.6218![[서초 성범죄사건(준강간) 변호사] 무죄 판결 |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ZZIADNFM6069DW7VFM.png&w=3840&q=75)
성범죄무죄구속,석방[서초 성범죄사건(준강간) 변호사] 무죄 판결 |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
준강간미수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2024.10.25· #준강간미수 #무죄 #준강간·No.6211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 (혐의없음) | 연인관계에서 불법 카메라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사과를 해서 잘
2024.10.23· #카촬죄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No.6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