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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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 응급실에 있던 중 장인어른을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접촉하게 되어 고소를 당하신 분
2021.02.18· #강제추행·No.60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
의뢰인은 최근 진행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게 된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02.03·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584
일반형사성범죄구속,석방구속 |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생활고를 이용한 미성년자 강간 및 보복 협박 사건, 엄중 처벌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고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가게가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며 임금
2021.01.28· #강간 #아청법 #성매매·No.561
성범죄무죄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노4**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
2021.01.28· #아청법 #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No.55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영업부서, 인사부서 등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방식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저녁식사 + 음주’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2021.01.28· #강제추행·No.55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2021.01.28· #아청법 #음란물소지·No.54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2021.01.18·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51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4252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021.01.12· #유사강간치상·No.50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제20**형제52***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1.12·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496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1***호
의뢰인은 몇 년 전 알게 된 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까
2021.01.12· #강간·No.487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5***호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 채팅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오랜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분을 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이야기나 사진
2021.01.12· #강간·No.484
성범죄무죄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4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인근 계곡으로 놀러 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놀러 다니는 곳마다 풍경과 지인들의 사진을 찍곤 했는
2021.01.04·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