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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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국제 아티스트 공연계약 검토 및 수정 자문
의뢰인은 해외 행사 주최자와 국제 아티스트 공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Miss
2026.06.29· #국제계약 #저작권법 #초상권·No.8280- 행정, 기업기타결과
국책은행 벤처투자주식 매각 관련 감사원 대응
의뢰인은 국책은행의 벤처투자주식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대상 관계인이 된 사안에서 법률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벤처투자주식 매각과 관련된
2026.06.24· #벤처투자주식 #국책은행 #회수자문위원회·No.8278 - 행정, 기업기타결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이사 부재와 경영 공백으로 회사 운영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당시 회사는 직무대행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
2026.06.19· #비상장회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No.8276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승소일부승소ㅣ 복잡한 자금흐름 분석으로 불법행위 입증 성공
원고 A조합과 대표자 B는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C사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D사, E사, F사 등은 실
2025.09.19· #행정소송 #손해배상 #연대보증·No.7390
행정, 기업기타결과조정ㅣ과세관청의 재산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상속세 약 3억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
2025.09.12·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평가·No.7366
행정, 기업기타결과불송치(혐의없음)ㅣ사업비 횡령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사건 초기 빠른대응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민간업체 선정과 사업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의뢰인이 속한 부서는 지자체 사업에 필요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
2025.02.27· #공무원 #횡령 #배임·No.6914
일반형사행정, 기업기타결과불문경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계절차 진행한 교육공무원인 의뢰인 불문경고받은 사례
한 남매를 키우던 중 아들이 성년에 이르러서야 미성년자일 때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밝혀졌습니다. 이후 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다가 어렵게 부모님에게
2024.12.13· #아동학대 #공무원·No.6517
행정, 기업기타결과전부승소 | 행정재산 수익사용 허가기간 연장요청을 했지만 불허가되어 퇴거요청과 함께 계고처분을 받은 의뢰인 계고처분 무효받은 사례
의뢰인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기간연장을 불허하였고, 의뢰인이 사용
2024.12.13· #계고처분 #승소·No.6516
행정, 기업기타결과상사중재 승소 | 18억 상당의 약정위반과 정산 회계자료 은닉 등으로 입은 손해금액 상사중재로 해결한 사례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상사거래에서 많은 경우 중재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
2024.11.19· #상사중재 #중재승소 #손해배상·No.6353
행정, 기업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2024.11.12· #명의대여 #승소 #원상회복청구·No.6287![[서초 행정변호사] 집행정지 인용 | 수거 등 명령 및 공표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M0YU61D5LYUMF666FZ.png&w=3840&q=75)
행정, 기업기타결과[서초 행정변호사] 집행정지 인용 | 수거 등 명령 및 공표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안전기준),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유아용 삼륜차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자로, 안전확인대상인 유아용 삼륜차 제품에 대
2024.11.01· #집행정지 #리콜 #안전기준·No.6251
행정, 기업기타결과집행정지 인용 |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은 의뢰인,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해당 행정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2024.10.31· #행정소송 #계고처분 #집행정지인용·No.6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