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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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4.12· #전자금융거래법·No.4731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천만 원의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2024.04.12· #사기·No.4728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의뢰인은 아들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2024.04.09· #사기 #사문서위조·No.469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2024.04.09· #횡령·No.4694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 계좌와 휴대폰을 개
2024.04.09·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69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2024.04.08· #공문서위조 #공정증서부실기재·No.467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2024.04.08· #배임 #사문서위조·No.4674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오랜 구직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은행권 업무 대행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날부터 일을
2024.04.05· #사기 #보이스피싱·No.4658![[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QARGI1JIL4R1WQ338K.png&w=3840&q=75)
경제지능무죄[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2024.04.03· #사기·No.4643![[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1684BDL9KUA1HCMK8.png&w=3840&q=75)
경제지능무혐의[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
2024.04.03·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조사문서행사·No.4642
경제지능기타결과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컨설팅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권한을 직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세무 업무를
2024.04.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No.4640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
2024.04.02· #횡령·No.4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