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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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무죄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2**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경기도의 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
2021.04.05· #음주운전·No.66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가 유력한
2021.03.30· #음주운전·No.573
음주, 교통무죄무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2021.03.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No.56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2021.03.25· #음주운전·No.567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2021.03.25· #무면허운전·No.56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2021.0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No.564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8**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2021.03.18· #음주운전·No.556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6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8**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2021.03.18· #음주운전 #무면허·No.555
음주, 교통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교차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방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던 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는 하반신 마비
2021.0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No.542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어리고 철없던 시절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다소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마친 의뢰인은 출소 직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
2021.02.23· #음주운전·No.72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2021.02.02·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578
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0***호
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
2021.01.13·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