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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들,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두고 선임돼 기각 이끌어낸 저력 무엇?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55
2021-02-16 09:54:12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시중은행에서 이틀 연이어 수 천 만원의 금융사기를 막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천만 원대 적금해지, 현금 인출 사안에 대해 창구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이에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일체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객들은 금융거래 시 상대방이 현금을 요청 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부산형사변호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서 경제범죄 중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범죄조직을 만들어 1차적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보내게 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을 끌어들여 돈을 전달하게 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일당에게 속아 현금을 전달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보이스피싱과의 연관성을 알지 못한 채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나갈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 보이스피싱 혐의 연루 사유 다양해져, 주의 기울여도 유혹 빠지기도

실제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본사로 입금하거나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아왔던 의뢰인이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속아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에 연루됐는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고 있던 도중 은행 직원의 신고로 그리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틀간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해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원하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부산형사변호사들은 경찰서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조사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룬 뒤 신속하게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여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 이후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방법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므로 의뢰인의 경우 조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은 확실해 보였고, 그렇다면 다음 날에 바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며 “지체하지 않고 조사를 마친 의뢰인과 접견실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 심사 과정에서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도록 사안을 정리하는데 집중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 딱 맞아떨어지는 톱니처럼 문제 상황 해결해온 부산형사변호사들
- 의뢰인 심정 대한 깊은 이해 통해 자신의 일처럼 최선 다한 조력 제공 중

이후 부산형사변호사들 역시 밤을 새워 다음날 있을 심사 시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 될 변론 사유를 충분히 담은 의견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곧이어 영장실질심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수진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사전 면담에서 준비한 대로 재판장의 여러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는 등 여러 상황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될 수 있었다”며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각 결정 직후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체포와 구속은 사람의 신병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매우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라며 “의뢰인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부산형사변호사들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경찰서로 이동하여 접견과 조사를 함께 진행, 다음 날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비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영장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의뢰인이 느낄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보이스피싱 연루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요즘.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 가능한 형사사건에 발 담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줄 조력자가 있다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사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점을 감안해 즉각적인 조력 요청의 중요성을 알아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김정훈, 박수진 부산형사변호사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부산 외에도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거점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추가로 2월 중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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