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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혐의 없음 밝힐 수 있었던 저력 무엇?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70
2021-02-03 09:33:15

ⓒ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이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참고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다. 이번에 적발된 80명은 체육시설(27명, 33.8%), 사교육시설(14명, 17.5%),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7명, 8.8%)에 종사 중이었다.

실제 얼마 전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되며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이 함께 명령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부산변호사는 “작년 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가장 큰 이슈인 ‘N번방’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형량이 더욱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아청법위반과 관련된 혐의에 연루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지체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청법위반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인을 선택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같은 상황 다른 입장 대립하기 쉬운 성범죄 사안, 상반된 주장이라도 사실은 하나!

특히 지난해 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의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될 예정이다. 성범죄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된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공개 등록 및 공개가 동반되기 쉬운 아청법 위반 등 사안에 있어 부당하거나 과중한 불이익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같은 상황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기억할 수 있기에 서로 상반된 기억으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 상대방 주장의 비(非)논리성을 밝히는 방법 등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법승 부산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한 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강간 등을 일삼았다는 고소를 당해 곤경에 처한 상황이었다”며 “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음을 잘 알기에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힘을 합쳐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산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적시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펼쳤다. 더불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

-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연루, 빠르게 조력자 찾아 대응 펼쳐야 불이익 최소화 가능해

성범죄 연루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명확한 증거나 물증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초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후에 이를 수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박수진 부산변호사는 “위 사안의 경우에도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잘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며 “강간 등 아청법 위반 사안에 연루될 경우 당혹감과 함께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 대응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김정훈, 박수진 부산변호사들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부산 외에도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거점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추가로 2월 중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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